나의 비밀 노트

다시 발전을 요구한다
장하준.아일린 그레이블 지음, 이종태.황해선 옮김 / 부키
나의 점수 : ★★★★

이 책의 영어 부제 'an alternative economic policy manual'이 잘 말해주듯 이 책은 대안경제정책 매뉴얼이다. 이 책을 관통하는 가장 큰 주제는 '신자유주의가 유일한 길은 아니고 분명 대안은 존재한다'이다. 그리고 그 대안은 하나가 아니다. 1부에서는 경제 발전에 대한 신화와 현실이라는 주제로 그릇된 신화를 기각한다. 사실 이 신화들은 저자의 전 저작들에서 끊임없이 다루고 있던 주제들이고 이 책에서도 풍부한 통계적 자료를 바탕으로 신화를 기각한다. 책에서 기각하고 있는 신화는 6가지이다.
1. 오늘날 부유한 국가들이 성공을 거둔 이유는 자유 시장 원리를 지속적으로 실천했기 때문이다. -> 장하준이 그의 저서에서 지속적으로 다뤄왔듯이 오늘날 부유한 국가들은 모두 보호 무역 정책을 택한 경험이 있다.
2. 신자유주의 정책을 채택한 개발도상국들은 경제적 번영을 누려 왔다. -> 그렇지 않다. 개도국들은 적절한 보호 무역 정책을 택했을 때 오히려 높은 성장률을 보였으며 신자유주의 정책을 채택한 이후로 번영을 누렸다는 증거는 없다.
3.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중단될 수도 없고 중단되어서도 안된다. -> 세계화는 기술적 진보의 불가피한 산물이 아니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촉진시키는 것은 바로 정치적인 상황이다. 또한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사이의 관계는 단절될 수 있으며 오늘날 산업 국가들 사이에서도 세계화의 진전에는 상당한 정도의 정책적, 제도적 다양성이 존재한다.
4. 미국의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모델은 모든 개발도상국이 모방해야 할 이상적인 형태다. -> 영미형 국가들이 신자유주의 시대에 거둔 성과는 개입주의 시대에 비해 뛰어나지 않으며 미국 모델을 이식한 개도국이 좋은 성과를 거둔 것도 아니다.
5. 영미형 모델이 보편적 시스템인 반면 동아시아 모델은 특수한 시스템이다. -> 경험적 사례로 볼 때 동아시아 모델이 영미형 모델에 비해 경제 발전에 유리하며 영미형 모델도 그 나름의 특수한 조건 때문에 성공한 것이다.
6. 개발도상국은 국제기구와 정치적으로 독립적인 국내 정책 기관이 요구하는 규율을 준수해야 한다. -> 공무원이 본래부터 부패한 존재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정책 결정 권한을 비선출직인 전문 관료의 손에 맡기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위배된다.

2부에서는 신자유주의를 극복할 정책 대안을 무역과 산업, 민영화와 지적재산권, 국제 민간 자본 흐름, 국내 금융 규제, 그리고 거시 경제 경책과 제도들이라는 부분에 대해 제시한다. 정책 대안에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시장에 맡긴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며 국가에서 그 국가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전략을 세운 후 그것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책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보호 무역을 취할 필요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인의 직접 투자를 제한할 필요도 있다. 이 모든 국가의 개입이 WTO에서 반대하는 방식대로 직접적인 개입일 필요는 없다. 미국의 사례처럼 교육에 투자한다던가 해서 간접적인 지원을 할 수도 있고 협상력을 발휘하여 지적재산권에 제한을 가할 수 있는 예외를 끌어낼 수도 있다. 한마디로 조금 더 영리해진 동아시아 모델이라고 해야하나.

저자의 기본 주장엔 모두 동의하며 다만 이 대안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한 가지 큰 전제조건이 필요하다는 점을 짚고 넘어가고 싶다. 그것은 유능한 경제 관료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미래를 내다볼 수 있고 좋은 전략을 세우고 그것을 영리하게 실천할 수 있는 투명한 관료가 없다면 위의 매뉴얼은 모두 소용이 없어진다. 스스로 살려고 하는 의지를 가진 나라에 능력있는 관료가 있다면 발전의 여지는 충분이 있다. 하지만 문제는 개도국에 그런 관료가 얼마나 있을까 하는 점이다. 진정 개도국이 발전을 이룩하길 원한다면 선진국에서 지원해야 하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 능력을 가진 유능한 관료를 키우는 일일 것이다.